"GTX A·B·C노선 대통령 임기내 착공, D·E·F 임기내 예타통과 목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관련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를 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상제를 첫 번째 개편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5월 이내로 분상제 반영 시기, 경직된 내용 등이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해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한제 분양가에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시사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스터플랜'의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면서 "앞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수도권 GTX 건설과 관련해선 A·B·C노선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의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주택 입지의 희소성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해소하는 건 포기할 수 없고 꾸준히 가야 할 길이다. 핵심이 GTX"라고 말했다.
이어 "A·B·C노선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최적 노선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도 뚫고 나가야 한다.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GTX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연장된다. C노선은 기존 양주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늘린다. 둘 다 김동연 후보 공약과 다르지 않다.
D노선은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된다.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