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든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현장 혼란 최소화”
고용부 “모든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현장 혼란 최소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5.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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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고용부 공식 입장 밝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노동당국이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는 27일 오후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고용부는 “전날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것을 무효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대법원은 전날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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