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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4.2조…삼성·한화생명 ‘2년치 이익’의 1.5배
보험사기 적발액 4.2조…삼성·한화생명 ‘2년치 이익’의 1.5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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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액 4조2513억원···환수율 손보 15.2%, 생보 17% 불과···강민국 의원 “성실한 다수 가입자 보험료 인상 초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당기순이익 합계인 2조8468억6200만원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보험금 누수가 심해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 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명, 생명보험은 4만3002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은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의 사기 규모가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다가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지난해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험사별로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8946억원, DB손해보험 8440억원 순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의 사기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이뤄진다"며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지급 보험금을 써버린 뒤 재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 당국은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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