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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후덜덜'...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필요시 재점검”
금융권 '후덜덜'...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필요시 재점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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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건들, 검사종결 불구 일각 문제제기…재점검 여지 볼 것”
금융 감독 전문성 지적에는 “금융위와 협조적 관계 유지, 지적 반영해 나갈 것”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원장이 임명되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 정권을 정면으로 겨누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다시 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덧붙혔다. 

특히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필요성을 본격 제기한 동시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말했다.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 임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사모펀드 사건을 공개적으로 재소환한 것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옵티머스 사건 정조준하나...이복현 등판에, 금융권 '초긴장'

수조원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에는 각각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라임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를 일단락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을 맡았다.

금감원 내에선 사모펀드 검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 원장 발언이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마치면 재검사에 나서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검사매뉴얼에 재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특정 사안을 재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금감원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원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 엄단 방침을 밝힌 만큼 금감원의 사정기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 정책이야 금융위원회와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첫 검찰 출신 원장이 올라선 만큼 검사 방향과 관련해선 기존 경제 관료나 금융 전문가 출신의 금감원 수장 때와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검사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과 검찰은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꼬리 자르기 조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권의 감사원조차 라임·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임직원 네 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기조 바뀔까…“구체적인 검사 체계 살펴볼 것, 조금 더 시간 달라”

이 원장이 금감원 최초 검찰 출신 원장인 만큼 금융권에 대한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구체적인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본 다음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초 기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로 검사체계를 재편한 바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은보 전임 원장과 달리 검찰 출신으로 금융사에 대한 사후 검사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 원장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다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규제는 사라질 수 없고,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기관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간의 발전 속도를 금융당국이 쫓아갔느냐는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독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분야별 전문가들,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말씀을 듣고, 최대한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는 ‘금융 감독 서비스 선진화’를 꼽았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 이슈들이 최근 5~10년 동안 발전하는 것에 비해 우리가 충분히 쫓아갔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금융감독 서비스 선진화와 규제 시스템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측가능하고, 보완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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