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16일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발표할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혁신이다. 이달 중 경제팀 수장이 팀장을 맡는 경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천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고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