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제로는 임대하거나 대리 경작을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6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법관인 정 모 부장판사의 가족 등 6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 고발한 정 부장판사의 가족과 김상돈 의왕시장과 그 가족, 채평석 세종시의원 등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딸의 경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농지를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매입하면서 농영계획서에 "자력으로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무상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는 2006년 경기도 의왕시 이동의 농지를 취득해 현재까지 대리 경작하고 있으며, 2011년 취득한 의왕시 왕곡동의 농지를 주차장처럼 사용하다 LH 사태 이후 일부를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채평석 세종시의원은 자력으로 벼를 심겠다며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농지를 2018년 제3자와 공동으로 매입했지만, 역시나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법 6조 1항 역시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고발에서도 드러났지만 농지 취득을 관리·감독을 담당해야 될 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농지 투기 의혹이 있고,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농지 취득과 농지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영역에서 농지 등 부동산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지자체별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위반 관련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