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가 33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쌍둥이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모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주요 거시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으로, 올해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면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25년 만의 일이 된다.

한국은행은 10일 4월 경상수지가 8000만달러(약 1005억원)로 24개월 만에 적자로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데다 4월 외국인 배당 지급 확대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낸 영향으로 파악됐다.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달러 적은 29억5000만달러에 그치고 본원소득수지는 32억5000만달러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으로 5월 흑자 가능성을 전망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보다 빨라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상품수지에 연동되는 무역수지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으로 5월 적자 규모가 17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33조...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 예상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며 재정수지가 적자 기조로 굳어진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1분기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21조3000억원 늘며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면서 수십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분기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내외 긴축 모드로 경기 침체 국면 돌입...쌍둥이 적자 신인도에 악영향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현지시간) 오는 7월과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따른 채권 매입도 7월부터 종료한다며 본격적인 긴축을 선언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지난 1일부터 양적긴축에 들어간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질 때까지 당분간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결의 가능성이 안 보이고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에서 봉쇄 해제 열흘 만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일면서 재봉쇄의 우려도 나오며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악화되는 세계 경제 환경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고 이는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이 줄어들고 원화 약세를 가속할 수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대내외 경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줄게 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신인도까지 흔들려 국내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유출되면 원화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 4493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신인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소비 회복세 등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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