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물가안정 등 당면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 포함,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다. 대통령이 규제혁신 성과를 임기 내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민생회복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당의 입장에선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통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금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상황"이라며 "당정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민생 돌봄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100년 먹거리를 마련해 국정 지원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 자리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조정 대응, 맞춤형 복지 제공 등 4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어려움을 1~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 양상이 상당히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력 향상을 위해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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