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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수시검사 돌입...빅테크 검사 중점은?
금감원, 카카오페이 수시검사 돌입...빅테크 검사 중점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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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토스 수시검사 이어 두 번째 실시…‘소비자보호 체계’ 집중 들여다 볼 것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올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 금감원이 진행하는 두 번째 검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선다.

다만 특정 사고나 민원,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되는 형태의 검사가 아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검사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첫 수시검사 대상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였다. 금감원은 토스의 업무 전반을 살피고 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토스가 마이데이터(신용정보관리업) 시범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한 만큼 금감원이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금감원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금융투자,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수시검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카카오페이를 올해 2호 수시검사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달 말 현장검사에 착수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법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기검사가 아닌 수시검사인 만큼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 집중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대상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형태로 진행된다. 

국내 대형 전자금융업자인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잇따라 금감원 수시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다음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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