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입자 불안 볼모삼아 다주택자 등에게 특혜 몰아줘" 
참여연대 "세입자 불안 볼모삼아 다주택자 등에게 특혜 몰아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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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장치 도입할 것 등 촉구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21일 발표된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고, 도리어 자산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2일 '윤석열 정부는 왜 임대인·다주택자 특혜 정책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고 강변하나?'라는 논평을 내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투기 유인을 강화시켜 최근의 집값 하향안정화 추세를 흔들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세입자 갱신권 확대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볼모삼아 다주택자와 갭투기꾼에게 특혜를 몰아주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50년 초장기 모기지, 생애최초 LTV 80% 완화, DSR 장래 소득 반영 개선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전세가를 더 높이는 정책"이며 상생임대인 제도를 "임차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임대료 5% 상한을 딱 한번만 지켜 임차인에게 갱신을 해주면 마지막 남게 된 조정대상지역 1채 주택에 대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갭투기를 다시 불러일으킬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했다.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정책은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건설임대에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와 반대로 ‘임대를 그만’두고 차익을 실현을 하도록 양도소득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정책적 목표가 의심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을 일반 실수요자들이 다 취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에게 큰 세제 혜택을 줘 임대차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등 과도한 조세감면 특혜는 폐지하고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내외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출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는 것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정부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 보장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장치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모든 전월세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 갭투기 세력에 대한 감세 정책 즉각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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