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 공정과 상식사회 실현을 위한 농정 개혁 과제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 공정과 상식사회 실현을 위한 농정 개혁 과제
  • 정운천
  • 승인 2022.06.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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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어...위기에 빠진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확실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정운천 칼럼] 지금 우리의 농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쌀 생산량 증가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우리 농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농 간 소득 격차와 이로 인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발전격차는 농촌 지역의 과도한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64%에 불과하며 도농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단순히 소득의 차이를 넘어 주거·의료·교육·환경 등 모든 영역의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은 필수적이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거·교육·친교·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뉴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농촌소득원 개발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쌀 생산 조정 및 농가소득 창출지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등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 식량주권을 확보하여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소멸되어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위기에 빠진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확실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서 경쟁력과 힘을 갖춘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복지와 소득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상생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모두, 농림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정운천 

- 현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20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전북 전주을)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식재단 이사장

- 남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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