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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퇴직금융인연합회, "배드뱅크’ 설립 시급하다" 제언
전국퇴직금융인연합회, "배드뱅크’ 설립 시급하다" 제언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7.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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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황준 연구위원, "코로나19로 기존 제도와 내용-추진 방법 달라야" "소상공인과 자영업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는 정책 돼야"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 협회(이하 금우회)가 지난 2020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 제2대 홍석표 회장과 김창배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회장 홍석표,김창배, 이하 '금우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1일 제시했다.

금우회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배드뱅크 설립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추진 방법은 종전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 취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우회 산하 금융시장연구원 송황준 연구위원은 '코로나 시대 부실채권 정리 해법... 배드뱅크 적합한가'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기존의 배드뱅크처럼 부실채권 회수·정리에만 집중하는 배드뱅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채무 재조정은 물론 폐업 및 재기 지원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주제발표문에서 "정부의 배드뱅크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내용과 추진 방법은 종전과 달라야 한다. 근본 취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배드뱅크처럼 부실채권 회수·정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등과 연계해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역할은 물론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채탕감과 채무 재조정 추진, 폐업 및 재기 지원, 통합 조정기구 운용 등을 포함하는 리빌딩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제언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배드뱅크는 신중하게 운영돼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생태계 전반을 이해한 정책으로 작동돼야 한다. 배드뱅크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이상 급증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지만, 잠재 부실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더불어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부실이 속출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됐고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올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 4,000억 원, 70만4,000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배드뱅크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IMF 사태로 표현되는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과도한 부실채권 때문에 여러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은행의 줄도산을 막아야만 했던 터라 배드뱅크 정책이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에 따른 개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 주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송 위원은 "배드뱅크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재원 조달에는 시중은행도 일정 부분 참여하겠지만 결국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조건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신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또 "여러 차례 연장된 코로나 부실채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언젠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며 배드뱅크로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하는 게 향후 은행과 차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은 "사회 전반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려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온 차주들의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져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채권 회수율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 시중은행 입장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정부로서도 배드뱅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배드뱅크 추진에 참여하는 목적이 정부의 목적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드뱅크 설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의 배드뱅크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예방하는 일종의 부실 은행 방지 성격이었다면, 지금의 배드뱅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부실채권 관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 지금 상황은 은행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및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다.

송 위원은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 및 부실채권 정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시중은행들은 배드뱅크에 부여된 혜택을 활용하여 부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시중은행들이 겉으로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협조하면서 속으로는 또 다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취지를 넘어서는 먼 곳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배드뱅크의 설립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코자 한다면, 먼저 배드뱅크의 설립이 현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배드뱅크에 부여된 권한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또한 대상자 선정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소기의 목적달성과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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