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예상보다 많은 18조2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하면서 기금 고갈에 비상이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김영환(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18조2000억원을 마련으나 올해 5월까지 퇴출된 20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모두 투입해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채권발행과 정부재정융자로 15조8000억원을, 금융권 계정간 차입으로 1조8000억원 등 총 18조2000억원을 마련했으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면서 출자 및 출연 12조5000억원, 보험금 및 가지급금 5조5000억원, 대출 2000억원 등으로 모두 지원했다.
문제는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보는 올해 5월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발생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약 2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7조5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또 BIS비율이나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내년 초까지 몇 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보는 3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추가 퇴출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자금도 마련해야 할 판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정리자금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기금은 누적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예보기금은 2010년까지 5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말 5조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올해 8월 현재 총 누적적자가 10조2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예보기금은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허가나 자금지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적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 추가 퇴축에 대비해 천문학적인 자금소요가 예상되는데 현재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라며 "예보기금이 예금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금융권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