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건당 수수료" 은행 평균의 2배로 "수수료 폐지해야"
무주택자에게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 새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은 지난 2008년 1만5237건에서 2011년 5만598건으로 3.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조기상환금액도 9291억원에서 3조3876억원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는 지난 2008년 113억원에서 2011년 369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2008~2011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받은 조기상환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조기상환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가 건당 76만5000원으로 은행권 평균(38만2000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도록 저금리 전환대출을 권고해야 한다"며 "향후 은행권보다 높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낮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향후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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