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등 세금재판 통해 스위스 비밀계좌 운용 사실 밝혀져"
"조양래 명예회장 등 세금재판 통해 스위스 비밀계좌 운용 사실 밝혀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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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

삼성증권,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35,000원으로 12% 대폭 하향조정,..유럽매출비중 국내기업중 가장 높고, 작년부터 노사분규가 이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은 이날 또 총수일가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두고 돈을 빼돌린 사실이 국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나 또 한차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께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두 사람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8천여만원, 조 고문에게 261천여만원 등 총 45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두 사람은 이중 40%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1"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조양래 명예회장 부자,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가 아까워 소송 제기했다가 스위스 비밀계좌 존재 들켜버린 셈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 권력자들이나 재벌총수들이 스위스 비밀계좌 등으로 거액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추정은 많았으나 유명 총수일가의 해외은닉 사실이 제대로 드러난 것은 조 명예회장 부자의 이번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다.

내 기업인 및 재력가들의 해외비밀계좌가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유명인 또는 재벌총수급은 없었다.

조 명예회장 부자의 경우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가 아까워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꾸로 스위스 비밀계좌 존재가 들켜버리게 된 셈이다.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대주주 구성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대주주 구성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는 이전에도 각종 오너리스크로 종종 물의를 빚어왔다. 아버지 조 명예회장은 2020년 갑자기 보유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했다가 장남과 장녀의 반발을 사 지금도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버지 도움으로 형을 제치고 경영권을 장악한 조현범 회장은 과거 거래처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6억원을 받고, 형제인 조현식, 조혜경, 조희원과 함께 100% 지분을 보유한 신양관광개발에서 가공경비 및 인건비 과대 계상 등을 이용해 약 2.6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한국타이어, 유럽경기 직격탄에 노사리스크와 오너리스크까지 '이중고'

한편 삼성증권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주력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목표주가를 주당 35,000원으로 12.5% 하향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목표주가 하향조정 이유로, 유럽경기 침체 및 노사리스크를 들었다. 삼성증권은 국내 자동차 관련업체들중 유럽시장에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높은 기업은 한국타이어(21년 유럽매출비중 35%)와 한온시스템(33%)이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유럽이고, 유럽은 경기침체가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또 한국타이어는 작년부터 파업 등 노사갈등이 갑작스럽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강성인 금속노조 산하의 노조에 조합원수가 더 많아지며 (금속노조)대표노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창사 이래 58년간 무분규 회사여서 노사이슈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이제 노사갈등이 피크아웃되는데 비해 한국타이어는 노사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극히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삼성증권은 우려했다.

삼성증권은 한국타이어의 올 2분기 매출액을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1.85조원, 영업이익은 15.8% 감소한 1,576억원으로 각각 추정하면서 고무가격과 타이어코드 등 재료비는 제품가격 인상으로 상쇄하고 물류비 부담도 소폭완화되며 실적은 아직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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