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시키고 재범 방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2)가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45)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이씨는 벌금 3억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중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3년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약 1조4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에 달하는 데다, 법인과 단체 투자자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심은 김 대표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5년,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은 2017년 8월로, 앞서 6~7월 벌어진 범행에 대해선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김 대표의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크게 높였다. 이사 이씨와 윤씨 등도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초대형 금융사기”로 규정하며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 대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