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지시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지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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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전세사기 범죄는 강력 수사 통해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3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들이었다.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전세사기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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