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가 공사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 위원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사의 대출현황은 총 28조1757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대출은 9조 2959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 대출은 17조6773억원으로 전체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가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대출의 경우 대기업이 11조2215억원이나 중소기업이 2976억원에 그쳤고 투자 역시 대기업은 4조6313억원을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은 2524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자원개발대출(PF)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이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의 공사와 GS글로벌, 대우조선해양, STX에너지 등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출이자율과 중소기업 대출인 온렌딩 이자율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 4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된 1조2025억의 해외 자원개발 평균 이자율은 연평균 2.95%인 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온렌딩 사업의 연평균 이자율은 5.20%로 두 배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었는데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투자가 활발하다”며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