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KDB 다이렉트 예·적금 유치자금을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고금리 예·적금 'KDB다이렉트'의 예수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대출은 411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약속했던 예수금 100%지원 약속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수금만을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뿐 나머지는 평소 해오던 기업 대출과 콜론 등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KDB 다이렉트 예수금 현황 >
구 분 |
'11. 12월 |
'12. 1월 |
'12. 2월 |
'12. 3월 |
'12. 4월 |
'12. 5월 |
'12. 6월 |
'12. 7월 |
'12. 8월 |
'12. 9월 |
HiAccount (수시입출금식) |
1,926 |
2,777 |
3,546 |
4,545 |
5,351 |
7,337 |
9,084 |
12,174 |
15,547 |
18,062 |
Hi정기예금 |
684 |
1,325 |
2,155 |
2,956 |
3,904 |
6,533 |
9,877 |
18,970 |
26,546 |
33,854 |
Hi자유적금등 |
88 |
100 |
111 |
220 |
546 |
703 |
741 |
787 |
837 |
881 |
합 계 |
2,698 |
4,202 |
5,812 |
7,721 |
9,801 |
14,573 |
19,702 |
31,931 |
42,930 |
52,797 |
산은은 지난해 9월 연간 3.5~4.5%에 이르는 고금리 KDB다이렉트 예·적금을 출시했고 지난 4월 연간 2조원으로 예상되는 KDB다이렉트의 유치자금 100%를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수산업 발전과 벤처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KDB Pioneer Program 대출 실행 현황 >
구 분 |
지원분야 |
규 모 |
금 리 |
내수산업육성 |
전통산업 |
6.0 |
6.28% |
4대강수변사업 |
- |
- |
|
산업단지재생 |
- |
- |
|
프랜차이즈산업 등 |
- |
- |
|
소계 |
6.0 |
6.28% |
|
소기업 지원 |
창업초기 소기업 |
149.0 |
5.31% |
지방소재 소기업 |
245.7 |
5.63% |
|
청년벤처기업 |
- |
- |
|
소계 |
394.7 |
5.51% |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
10.5 |
|
청년/퇴직창업자 |
- |
- |
|
소계 |
10.5 |
4.90% |
|
계 |
|
411.2 |
5.51% |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이 KDB다이렉트를 통해 유치된 자금의 100%를 소상공·소기업 등에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로는 10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며 "애초부터 제대로 된 대출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산은이 KDB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한지 6개월 후에야 대출 운용계획을 발표했고 그 후 두 달 만에 예수금이 목표로 했던 2조원에 육박했으나 계획에 변경이 없었던 것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은 연간 목표액 2조원의 2.1%에 불과한 것은 물론 9월 말까지 KDB다이렉트로 유치한 금액의 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강만수 회장은 약속을 어기고 국민과 시장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무리한 민영화 욕심에 사로잡혀 대출운용에 명확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금 끌어오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