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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빛 좋은 개살구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
김기준의원, "빛 좋은 개살구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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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다이렉트 예수금 100% 지원 약속 깨고 1%도 못미치는 대출실행

산업은행이 KDB 다이렉트 예·적금 유치자금을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고금리 예·적금 'KDB다이렉트'의 예수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대출은 411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약속했던 예수금 100%지원 약속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수금만을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뿐 나머지는 평소 해오던 기업 대출과 콜론 등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KDB 다이렉트 예수금 현황 >

구 분

'11.

12

'12.

1

'12.

2

'12.

3

'12.

4

'12.

5

'1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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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12.

9

HiAccount

(수시입출금식)

1,926

2,777

3,546

4,545

5,351

7,337

9,084

12,174

15,547

18,062

Hi정기예금

684

1,325

2,155

2,956

3,904

6,533

9,877

18,970

26,546

33,854

Hi자유적금등

88

100

111

220

546

703

741

787

837

881

합 계

2,698

4,202

5,812

7,721

9,801

14,573

19,702

31,931

42,930

52,797

(산업은행, 단위: 억원)

산은은 지난해 9월 연간 3.5~4.5%에 이르는 고금리 KDB다이렉트 예·적금을 출시했고 지난 4월 연간 2조원으로 예상되는 KDB다이렉트의 유치자금 100%를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수산업 발전과 벤처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KDB Pioneer Program 대출 실행 현황 >

구 분

지원분야

규 모

금 리

내수산업육성

전통산업

6.0

6.28%

4대강수변사업

-

-

산업단지재생

-

-

프랜차이즈산업 등

-

-

소계

6.0

6.28%

소기업 지원

창업초기 소기업

149.0

5.31%

지방소재 소기업

245.7

5.63%

청년벤처기업

-

-

소계

394.7

5.5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10.5

 

청년/퇴직창업자

-

-

소계

10.5

4.90%

 

411.2

5.51%

(산업은행, 9월 20일 현재, 단위: 억원)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이 KDB다이렉트를 통해 유치된 자금의 100%를 소상공·소기업 등에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로는 10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며 "애초부터 제대로 된 대출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산은이 KDB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한지 6개월 후에야 대출 운용계획을 발표했고 그 후 두 달 만에 예수금이 목표로 했던 2조원에 육박했으나 계획에 변경이 없었던 것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은 연간 목표액 2조원의 2.1%에 불과한 것은 물론 9월 말까지 KDB다이렉트로 유치한 금액의 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강만수 회장은 약속을 어기고 국민과 시장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무리한 민영화 욕심에 사로잡혀 대출운용에 명확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금 끌어오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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