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재벌규제 완화'?...윤 정부,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
본격 '재벌규제 완화'?...윤 정부,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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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업집단국 개편하겠다면 재벌정책 핵심인 경제력 집중규제과 신설 등 실효성 발휘해야"

박용진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경고해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통보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기업집단국에 소속된 지주회사과는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곳으로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까지 다루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4일 공정위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주회사과 폐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형적인 기업집단국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조직으로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를 하위에 두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정책의 가장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담당과는 없고, 내부거래조사 관련과는 두 개(내부거래감시과, 부다지원감시과)만 있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관련과들은 통합하여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과는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과만 없애겠다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 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을 보면, 1대 재벌(삼성)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로 심각하게 경제력이 쏠려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구조는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쉽지가 않고, 경쟁과 혁신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친기업 정부라면 수명을 다한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언급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벌특혜 정책으로 도배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가가 성장한 이유에는 반독점 정책을 비롯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 폐지는 중단하고, 경제력 집중 규제과 신설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통해 재벌기업들 스스로는 물론,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은 축소되고, 산하의 ‘지주회사과’는 신설 5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이것은 재벌 대기업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을 없애겠다는 이 정권의 선언”이라면서 “이는 전 정부 지우기이면서 우리 경제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재벌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 참사와 권력의 사유화만 문제가 아니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벌개혁의 지속이나, 그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뿌리채 뽑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 민주당의 정신인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내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박용진이 민주당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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