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6조 규모 국유 토지·건물 부동산시장에 풀린다
5년간 16조 규모 국유 토지·건물 부동산시장에 풀린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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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유휴 국가 보유 토지·건물 매각 방침 밝혀
온비드 통해 공개경쟁입찰 활성화, 매입대금은 5년까지 분납 허용...대규모 유휴부지 민간참여개발 추진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 국가 보유 토지·건물 매각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 국가 보유 토지·건물 매각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이 부동산 시장에 풀린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상업용 건물과 대전 교정시설, 수원 구 서울농대부지 등 교정시설과 군부지, 학교부지가 대거 매물로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 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총 2000억원대의 9건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도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으로, 그 규모가 장부가 총 900억원대 11건 정도로 알려졌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며,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진행키로 했다. 이미 2019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정부 교정시설 등 총 16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기획재정부 제공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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