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보다 질이 더 좋지 못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반복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할지 재해 모의실혐을 실시해 침수에 대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기본 대비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일가족 3명과 50대 1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얼마나 무심한지 보여준다"며, "사회복지 전달 체계와 도시 재난 대응 체계 및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안전강화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과 같은 경제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중심의 반지하 주거공간을 전면 실태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와 재해 취약성 수준 및 점유자의 경제 상황과 건강상태는 물론 취약한 주거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가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값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지만 재해에 취약하고 거주 환경이 열악한데다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고시원보다 질이 더 좋지 못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반지하 주거 공간에 살던 사람이) 이주하면 주택 소유자에게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한 후 해당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노후 반지하·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난 먼저 덮친 재난…폭우에 반지하 주민 잇단 참변..."재해가 계층 격차 따라 쏠리지 않아야"
앞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밤. 서울에서는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과 혼자 거주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목숨을 잃었다. 영화 '기생충' 속 후반부 한 장면처럼 반지하 방에 들이친 빗물은 순식간에 방 전체를 삼켰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은 이웃들의 필사적인 구조에도 수 분 만에 집 안에 물이 차오르면서 모두 숨졌다. 계속 불어난 물에 두 시간 넘게 지나서야 발견됐다. 사망자 중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 폭우로 변을 당한 50대 역시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공식적으로 장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전날 밤 폭우로 집 안에 물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후 구조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회가 불평등하듯 재난도 불평등하게 닥친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늘어날 텐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본격적으로 기후변화가 오면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물 폭탄에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번 비 피해도 계층 간 격차가 그대로 반영됐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격차를 해소할 만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