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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1차관 “수해 주민에 가용재원 활용해 복구비 신속 지원”
방기선 기재1차관 “수해 주민에 가용재원 활용해 복구비 신속 지원”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8.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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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이재민 납세 연장하고 재난대책비 신속 지원”
농축산물 수급에도 차질 없도록 대응…15일부터 추석 농축산물 20~30% 할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복구비를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주민센터와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18명이다. 주택과 상가 3821채가 침수됐고, 1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수해로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 및 낙과 879ha, 가축 8만6552마리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와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도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8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8배 많은 총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3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으로 채무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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