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해외송금'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추정
'이상 해외송금'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추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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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8조5천억원으로 불어나…금감원 검사 확대와 은행 제재 불가피
자금 규모상 조직적인 세력 연루 의심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사례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으로 의심되며, 시중은행의 의심 거래액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상한 해외 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지난 6월 우리ㆍ신한은행의 보고 접수 후 다수의 검사 인력을 동시 투입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상당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법인 간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되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라는 의혹을 높였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지난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상 외환 송금 규모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액수와 나머지 은행들이 보고한 의심 거래까지 합치면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파악한 우리ㆍ신한은행의 33억9000만달러(4조4200억원)에 다른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31억5000만달러(4조1000억원)의 의심 거래가 보고된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도 26개에서 65개가 추가됐다.

이에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우선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를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사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현장 검사가 이뤄지면 적발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나머지 은행들도 검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화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로의 자금 흐름이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 성격을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을 시도했거나 다른 불법 범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금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에 비춰볼 때 개인 차원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외와 연계된 조직적인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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