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시 반지하 대책 현실성 없어…공공임대 확대해야"
참여연대 "서울시 반지하 대책 현실성 없어…공공임대 확대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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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호 이상 확보 추진...지상층 이주 때 월세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
반지하 가구 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전날 서울시 발표 반지하 가구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실성을 높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언급한 재건축 대상 11만8000가구 중 SH 소유가 3만9000호, LH 소유가 2만3000호, 분양 및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5000호로 해당 주택들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들이며 안전진단 상 문제가 없는 주택을 30년이 되었다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대체주택 없이 무작정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낼 수도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짓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정 바우처와 관련, 반지하 가구들에게 2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년간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지금 당장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거빈곤가구들의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확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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