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상환이 발행보다 많아 국가채무는 11조원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100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무색하게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적자는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조8000억원 늘었으나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각각 늘었으나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3조원 감소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1년 전보다 19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5조2000억원 늘어났고 5∼6월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중 32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6월에 상환한 국고채(26조1000억원)가 발행한 국고채(14조6000억원)보다 많아지며 전달보다 11조2000억원 감소한 1007조5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작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66조7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8000억원 각각 늘었다.
1∼7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7.7%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가 7월 3조5000억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가운데 7월 말 외국인 보유 국고채는 185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채의 20.1%를 차지했다. 월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