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류상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조모씨(31)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 판매'라는 글을 올려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인터넷에 게시된 대포통장 불법 매매 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해 불법 매매한 51개 회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사기 수법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조사해본 결과 2만4158개에 달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의 인터넷 거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등의 방법을 강구해 실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대포통장'만 입력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 한 곳의 검색창에 '대포통장 파는곳'을 입력하자 대포통장 판매업자들이 올린 글이 100여개를 훌쩍 넘겼다.
이 중 한 곳은 '법인통장/대포통장을 직접 서류작업해 안전한 물건을 적정가격으로 공급한다'고 광고했으며 또 다른 곳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물건만 취급한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늘어 놨다.
기자가 인터넷에 뜬 광고 가운데 한 곳에 전화해 대포통장 구입을 원한다고 하자 매매업자는 "법인통장은 통장에 카드, OPT가 막통장은 통장과 카드로만 구성됐다며 가격은 법인통장이 90만원, 막통장이 4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생성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대포통장이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포통장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개설과 불법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고 통장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홍보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나 예금통장이 불법 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불법 매매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의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상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모니터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