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벌떼입찰로 건설시장의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특정 건설사들이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싹쓸이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추첨제 입찰방식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일명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5개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①호반건설사가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우미건설 17필지(25.3%), ③대방건설 14필지(20.8%), ④중흥건설 11필지(16.4%), ⑤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해 실시한 '벌떼입찰 특별점검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다수의 계열사 동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일 IP 사용'은 한 건설사 직원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계열사 명의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5개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의 수는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다. 이는 최근 3년간 LH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들 기업의 성장세도 최근 두드러졌다. 국토부가 제공한 건설사 업계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호반건설은 업계 순위 13위(2012년 32위)로 성장했다. 중흥건설은 2012년 347위에서 지난해 17위로 급상승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러한 벌떼입찰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만 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성장을 했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올해 LH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당첨업체 101개사 중 8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만큼, 형식적 제도 개선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