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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쇼크'...‘벌떼입찰’ 호반·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어떻게 되나?
'원희룡 쇼크'...‘벌떼입찰’ 호반·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어떻게 되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8.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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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무더기 낙찰 받은 공공토지 환수"..원희룡 한마디에 5개 건설사 초비상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5대 건설사…‘벌떼입찰’로 특정 건설사 공공택지 38% 차지

계열사 186개 달해…강민국 의원 "기울어진 청약제도서 이익 본 건설업체 처벌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5대 건설사가 비상이 걸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위장 회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무더기로 분양받은 건설사에 대해 전방위 제재와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감소하는 가운데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추첨제 입찰방식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신청하는 편법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대형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용지를 입찰할 때 계열사를 포함해 1사 1필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껏 오랜 기간 동안 공공택지에서는 벌떼입찰에 밀려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2020년 11월에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지난해 3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나왔지만 아직은 공평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공공택지 입찰 시 계열사 포함 '1사 1필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벌떼 입찰 논란에 휩싸인 5개 건설사 중 한 업체 관계자는 "계열사 입찰은 적법한 절차를 지킨 입찰 과정이었다"며 "(원 장관의 발언은)수차례 유찰된 택지를 불하받아 전국 주택 공급에 기여한 중견 건설사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벌떼입찰에 대한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제기...호반-중흥 등 특정 건설사의 공공택지 '싹쓸이' 현상 그대로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계열사 입찰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고, 입찰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경기가 나빴을 때는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아 유찰이 반복됐던 택지를 우리가 불하받아 공공주택을 지어 온 부분마저도 희석돼 씁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른바 벌떼입찰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323일부터 경쟁 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했다.

지난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 지난해까지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유지해 왔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된 적이 있지만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이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첨 공급 방식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왼쪽)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중흥그룹·호반건설 제공>

하지만 이같은 추첨제 아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분양할 때 일부 중견건설사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협력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입찰 문제가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벌떼입찰에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것도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적과 법적 보완 이후에도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특정 건설사의 공공택지 싹쓸이 현상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LH의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5(2017~2021)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개 건설사는 총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1위는 호반건설로 18필지에 이르렀다. 이어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의 택지를 분양받아 5위 안에 들었다.

5위 안에 든 건설사들이 LH 공공택지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계열사를 통해 공격적인 입찰에 나선 영향이다. 지난 3년간 공공택지 낙찰 업체가 총 101개사인데 반해 호반건설 36, 중흥건설 47, 대방건설 43, 우미건설 41, 제일건설 19개로 총 186개 계열사를 거느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벌떼 입찰,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의 수단이 돼 왔다" 비난

벌떼입찰과 관련해 5개 건설사들이 가장 큰 이득을 냈다는 의혹은 지난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실련 측은 "공공택지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이 보장되지만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게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의 수단이 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지금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건설사들의 불법거래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떼 입찰의 문제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의 질문에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2021년 추첨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업체 5곳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비중이 67필지(38%)를 차지했다. 5개 건설업체가 가진 계열사 수는 총 186개에 이른다.

강 의원은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업체의 독식행위로 많은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공정한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청약제도로 공공주택 낙찰을 받은 벌떼 입찰 건설업체들이 지속성장했는데 국토부는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처벌은 없었지만 2020년 7월 전매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며 "2021년에는 추첨 아닌 경쟁평가 방식이 도입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것이 10개"라며 "1사 1필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이미 잘못 공급된 필지의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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