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종료...내년 0세 부모 급여 월 7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잡았다.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증가율을 최소로 하여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5.2%의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음해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지역사랑상품권 등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 전환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고, 내년 국가채무를 1134조8000억원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보다 증가세를 둔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18.0%, 사회간접자본(SOC)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 6.5%씩 줄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을 5.6%로 늘렸고,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의 경우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이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한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고,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 총 1조원을 투입하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미래 대비 투자로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며,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