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전세 보증 가입률 10%, 대위변제 세입자 그나마 다행인 수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20·30세대 청년 임차인들이 지난 이년반 동안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으로부터 떼인 전세금이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은 다주택자 중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건 이상 대위 변제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악성임대인 총 203명이 3761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782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1건(3억원) ▲20대 788건(1601억원) ▲30대 2019건(4204억원) ▲40대 590건(1240억원) ▲50대 229건(505억원) ▲60~90대 11건(249억원) ▲법인 20건(21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몰려있는 20·30세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으며 이들의 합계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악성임대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286건(581억원)의 사고를 발생시킨 이모씨로 조사됐다. 이어 ▲정모씨 229건(533억원) ▲김모씨 221건(519억원) 등의 순이다.
김학용 의원은 “HUG에서 대위 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세 보증금 가입률이 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전 재산을 떼이고도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자는 더 엄청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 “전세 보증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 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