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라며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는 궁극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대추구를 보조하거나 불로소득을 극대화시켜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공공주택 예산도 삭감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관련 예산과 중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리츠 예산 등도 모조리 삭감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공공주택의 공급감소와 품질하락을 야기하는 등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인 지방소재 3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부동산 투기꾼에 대해 막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명하에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및 부동산 투기꾼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인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