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가 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형벌조항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지난달 총 32개의 1차 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2차 개선 과제를 추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분야의 규제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 차관은 “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 내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물가·민생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설명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125조 원+α’ 자금 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문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 금융·부동산 관련 민생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한편 향후 고용 개선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 7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석달째 둔화했다.
방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