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가 상용화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승용차가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야 한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선제적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민간 분야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기구인 모빌리티 혁신위윈회는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을 논의하고, 로드맵 주요 과제는 단기 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해 수행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내년 상반기 고속도로 자율차 전용차로 운영
국토부는 우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작 기준, 보험제도 등이 마련된 레벨3 자율차와 달리 레벨4는 제도 미비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며,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또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한다.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자율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전국 도로 약 11만㎞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2027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비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V2N 방식)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 지도와 지도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하는데, 지도 갱신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023년 한 달 내로, 2030년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 1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5년 수도권서 첫 UAM 운행…공항·도심에 수직이착륙장 구축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 수도권 도심과 공항간 UAM(도심항공교통)이 운행된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통행시간은 약 70%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30년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UAM 일 이용자 수가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처음 운행하는 UAM은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노선을 오가며 이후에는 30~50㎞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4년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2024년까지 권역별 노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광형과 광역형(이동 거리 200㎞ 이상)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며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UAM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를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설치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과 안전성 인증 절차도 완화해 일상 체감형 드론 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
도서 지역 긴급 택배나 도심 화물 운송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고, 교량이나 철도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투입되며 일반인이 취미와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도심에 드론공원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