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경기 회복세 제약"…내년 성장률 2.5%→2.2%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p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3.8%에서 3.9%로 올려 잡았다.
OECD는 "한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올리며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내려잡았다.
OECD는 "높은 코로나19 면역률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대면서비스업 분야 소비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며 직전 전망치(2.5%) 대비 0.3%p 낮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했으나 한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 시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 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성별 총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