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태양광 대출 5조6000억 부실?…금감원, 점검 착수
은행권, 태양광 대출 5조6000억 부실?…금감원, 점검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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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양광 대출 종류·건전성 현황 파악나서…전수조사·검사 이어질 듯
‘부실우려’ 담보 초과 대출만 1조4953억 원, 전체 대출의 28%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을 장려하며 은행들이 지난 5년간 약 5조6000억 원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내줬고, 전체 태양광 담보 대출 중 28%가 담보 초과 대출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출 전수 조사를 위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여러 경로로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 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태양광 대출은 5조3931억 원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여억 원에 달했고, 그 다음이 전북은행으로 1조4830억 원의 대출을 태양광 업자들에 내줬다.

문제는 태양광 담보 대출 시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적은 대출인 담보 부족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태양광 담보 대출 총액인 5조2997억 원 중 담보 초과 금액은 1조4953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담보초과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어서다.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가면 은행에 부실 대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 부족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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