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직원 주택구입대출 8배 늘려..."직원 '영끌' 지원"
LH, 지난해 직원 주택구입대출 8배 늘려..."직원 '영끌'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2 11: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안정대출 합쳐 5년간 1800억원…중복대출로 인당 최대 1억원 가능
허종식 의원 "집값 급등기에 DSR 적용 없이 '영끌' 가능성...지원 줄여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사 결과 지난해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171건 138억3000만원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6억1000만원(33건)에 비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며, 2017년의 4억8000만원(10건) 대비 약 29배 수준이다. 

올해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서도 8월 말까지 91건, 78억2000만원의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LH가 최근 5년간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50억원 등 18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829건 604억2000만원으로 집계되며 2020년 757건, 198억8000만원 대비 건수로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났다.

반면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5000만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000만원(재직중 1회), 3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인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LH가 최근 5년간 두 대출을 합해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직원의 부동산 '영끌' 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