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23%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35%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에서 최근 5년간(2018년 7월∼올해 7월)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해 전국적으로 23% 올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거품은 세종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58%의 경기지역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로 조사됐으며 강남-동남권역은 40%, 서초구는 50% 이상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 지역의 가격거품은 평균 19.7%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019년 이후 심화한 이 같은 가격거품 현상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효과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임대차시장 역시 최근 3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세하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경연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