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원 100조원 돌파...부채ㆍ정부의존도 모두 늘어나
공공기관 지원 100조원 돌파...부채ㆍ정부의존도 모두 늘어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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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순지원 2021년 결산기준 100조5000억원...올해는 109조1000억원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이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7년 대비 44.6%(31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99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던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이 실제 결산 결과로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원(18.2%)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와 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또한 109조1000억원으로 1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기관 수입 전액인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5년 새 지원액이 11조7025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순지원 비율(7.0%)은 낮아도 2017년 대비 지원 증가액은 2조5106억원에 달했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9곳이었으며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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