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민간 주택공급 역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LH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과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민간매각을 금지하면 재무상태 악화로 공급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측은 "민간매각을 금지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채급증 및 유동성위기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국가의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민간매각 전면 중단 시 민간주택 공급 축소 및 주택의 다양성 훼손으로 인한 시장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브랜드 선호, 중대형 평형 공급, 일반공급 확대(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비중이 85%) 등의 사유로 민간 분양주택을 선호하는 대기수요도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원가대비 과도한 분양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토지를 수용한 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목·용도지역·용적률 등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개발·공급돼 조성원가와 공급금액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시행자는 택지조성 사업에서 공원·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해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 하므로, 지구별 가처분면적(판매가능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ㅣ.
또 "공공택지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은 정부에 배당금 납부, 임대운영손실 보전, 신규 공공주택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3기 신도시에는 청년원가주택와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9일 LH가 2010년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지 1400만평(약46㎢)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용적률 200％로 개발했다면 25평 아파트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만큼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부당이득만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