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경쟁에 “금융권, 사회적 걱정 되새겨야…가격 직접개입은 옳지않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의 금리 경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리 인상 상황에서 금융권의 금리 경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4대 금융주주의 이익이 최대인데 시장에 맡겨둬야 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익이 나는 걸 일일이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권도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사회적 걱정에 대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간 금리와 예금 경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유 의원 지적에는 “가격 경쟁과 가격 수준에 대해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전력 적자 해소 관련 질의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전은 10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 당 7.4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사용량 307㎾h의 4인가구 전기요금은 227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다만 7.4원의 인상으로는 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 아래 한전이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1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4인가구 기준 8만원이나 부담이 커진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적자해소를 위해 자체 자금흐름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며 "워낙 외부요인이 강하게 와서 단기간에는 해결 못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간을 가져가면서 소화시켜야 한다"며 "단기간 해결하면 공공요금 폭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만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성 관련 지적에는 "그래서 원전 비중 높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