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5만호 장기임대주택 약속 중 ‘진짜’ 공급은 12% 뿐”
“文정부 65만호 장기임대주택 약속 중 ‘진짜’ 공급은 12% 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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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공공주택 현황 분석해 ‘나쁜 임대주택’ 주장…"10년 임대·행복주택, 장기 공공주택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물량은 목표량의 12%에 그친다는 시민사회단체 분석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 공공주택 정책 개혁을 토대로 한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159만2000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만5000호(58%)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장기임대주택 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늘어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목표량의 12%인 7만7000호였다고 전했다. 

단체는 ▲10년 임대는 분양전환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폭등해 여력이 안 되는 주민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매입임대는 지난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으로 예산낭비 우려되는 점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은 점등을 이유로 '가짜'라고 진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진짜' 공공주택은 LH가 보유한 약 71만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1만호 등 92만호 남짓이다.

단체는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수가 총 2167만호인 점을 감안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이후 정권별로 살펴본 결과 LH의 '진짜' 장기공공주택 증가량은 이명박 정부 때 27.6만호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6만호, 문재인 정부 시절 5.7만호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문재인 정부 때 27.7만호로 최다였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7.8만호, 이명박 정부에서는 11.3만호를 각각 기록했다.

경실련은 "LH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강제수용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주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질을 높여야 기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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