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무리한 갭투자로 인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싸 문제가 된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감사에서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이 2조149억원(976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위변제 환수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5%가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떼먹은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날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은 최소 23만호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1553건,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481건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