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담 우려…민홍철 의원 "집값 하락기, 관리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 중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총 28만6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임대인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 하락 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 3만736가구 중 2만2627가구(73.6%)가 해당된 경남이었다.
이어 경북이 69.4%로 뒤를 이었으며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부산 52.4% 등 총 8개 시·도에서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올해 8월까지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총 245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급증으로 HUG의 위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하락기에 임대보증금보험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