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희 칼럼]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발표하며 또다시 금리 인상을 강행하였다. 물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대책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각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경제주체에 재정 위기 신호가 켜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 연말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두 차례나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무려 7%에 육박하였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끌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 벼락거지에서 면했다고 안심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이자 부담으로 남은 돈을 끌어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집을 사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높은 금리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비책으로 전문가들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라고 조언한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예정이므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안이 없는 금융 약자들의 돈줄만 조여 희생 불가피
그러나 고정금리를 선택해도 현재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채택해야 하는 건 매한가지이다. 한국은행이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대출을 갚지 못할 위기에 있는 가구 가 38만여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를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유지하고자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무역 적자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금리 인상에 휘청이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 부담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퍼져있는 것으로 정부의 금리 인상이 대안이 없는 금융 약자들의 돈줄만 조여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버냉키 전 미국 연준의장은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대해 “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모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방준비위원회(FOMC)가 인플레이션 해소에만 방점을 두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우리나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처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상승을 막기 위해 ‘핀셋규제’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매입을 부추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에만 방점을 두는 ‘핀셋규제’만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파급된 현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과 같은 겅제 주체들이 처한 금융문제와 원인을 진단해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주체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손봐야 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추진 또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만 하지 말고 ‘신규 고용이 늘어난 기업’과 같은 조건을 달아 공익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규제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경제주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과 같은 겅제 주체들이 처한 금융문제와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2022 글로벌금융리더포럼’에서 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은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한다면 금융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한 낙오자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
국민 금융 지식의 평준화를 위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져
금융 지식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금알못’은 경제 위기 시대에 더욱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
금리 인상을 역으로 이용하여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살던 집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납입 하던 청약통장까지 깨는 사람이 있다. 최근 재테크족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활용하여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신종 재테크 방법도 등장하였다.
예금금리상품은 기존 상품의 예금금리에 1~1.25% 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 차익을 보는 원리이다. 이처럼 금융 위기 시대에도 돈을 버는 사람과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금융 지식의 보유 여부가 가장 클 것이다.
따라서 금융 지식의 평준화를 위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하는 금융 지식은 매우 많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같은 은행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부터 환율과 경제 상황, 세금에 관한 개념과 절세방법 등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 정보를 홍보하고 금융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기술경영학 박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