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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 통신망…필요한 대응 할 것”
尹 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 통신망…필요한 대응 할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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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문답…"공정거래위서 검토 중인 걸로 알아"..."국회도 많은 관심…필요한 제도 정비"

여당, 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법 준비...카카오 겨냥 독과점 방지 법안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애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에선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하는 한편, 카카오를 겨냥한 독과점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의 사업 다각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제기돼, 여야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심의해 해당 상임위에선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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