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현장애로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1개월간 논의 끝에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수출입 물류, 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됐다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설치할 때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업계·정부·공단이 협의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안전·기술 기준 분야에서 21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브랜드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해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제도에서는 생산과정이 유사하지만 동일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시설·인력 공유가 불가능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 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규제 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조달분야 개선 과제를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따.
철도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과제 12개를 만들었다. 먼저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면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가 철도공단이 관리 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허용해 철도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