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2주차)으로 선정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이후 원전 이용률이 10% 감소하면서 원전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만큼 값비싼 LNG가 대체했을 때 약 11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적자가 지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제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을 매각할 계획만 세우는 한국전력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지난 25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6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정이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8일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KOMEGA(코메가)’를 제안하고, 지방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등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