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 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9건의 카카오 및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해 14건을 제재했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올해 3건이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김 센터장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도 받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센터장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는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미 지난 4월 위원회에 상정, 최근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플랫폼 규제 분위기로 인해 향후 제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