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의 발행 독려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 외면받던 은행권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CD)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CD 평균잔액은 31조391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조5731억원, 지난해 8월 대비 12조5953억원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CD 역시 시장 금리를 따라가는데, 최근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몰리듯 CD 발행 역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각종 금융상품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CD 투자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CD는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 포함할 안정적인 단기물이 필요한 자산운용사들에게도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하는 인기 품목이다.
3개월물 CD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81%로 전년 말(1.29%)과 비교하면 3배가량 상승하며 고금리 상품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CD 발행이 늘었어도 100조원 가까이 발행해 일종의 시장금리 역할을 하던 2009년 전후의 전성기와는 거리가 멀다.
2000년대 CD는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고, 무기명 상품이어서 계좌추적이 어려워 뇌물 목적이나 자금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으며 금융권에서 CD 91일(3개월물)짜리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해 주담대 이자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발행이 급감, 시중의 CD 평균잔액은 2020년 9월 9조6846억원까지 줄었다.
기준금리 역할은 2010년 도입된 코픽스(COFIX)로 대체됐다.
CD 발행이 급감하자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CD 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은행이 여전히 과거에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데다 일부 기업 대출 상품도 CD 금리에 연동된 상황에서 CD 발행 규모가 줄면서 제대로 된 금리 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대율 100% 이하를 지키도록 했다.
이런 규정 변경 이후 은행들은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고 있으며, 과거에 만기 20년, 30년짜리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CD 금리에 연동돼 이자를 내고 있다.
